UCC저작권 사이트운영자도 권리가 있을까?

UCC저작권 사이트운영자도 권리가 있을까?

과거 우리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백과사전등 여러 관련 서적들을 뒤져가며 정보를 찾았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투자하는 노동력 또한 소비가 심했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요즘 시대를 스마트시대라고들 합니다. 이런 스마트한 세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인터넷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좀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 발전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밀접하게 관계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메이크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인터넷을 통해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일인미디어의 발달로 먹방(먹는 방송)을 필두로 한 여러 개인방송을 보고 그 방송을 통해 만족감을 얻으며 재미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물론 영상에 출연하고 제작한 본인이 영상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업로드 한 사이트에는 저작권이 없을까요? 

UCC(User Created Contents)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저작물입니다. 앞서 말한 영상뿐만 아니라 노래, 문자, 이미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보는 영상이나 게시글을 작성자가 직접 제작한 것 이라면 UCC인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 또한 제작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UCC를 업로드 한 사이트에는 저작권이 없을까요? 오늘은 자신이 직접 만든 UCC저작권이 어떤 범위까지, 누구에게 까지 해당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유저가 직접 글을 작성하고 수정하며 콘테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웹 서비스 방식의 사이트를 운영한 A씨, 그런데 후에 B씨가 자신의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퍼가는 일명 미러링 방식으로 B씨 개인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수익까지 올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저들이 직접 올린 글의 저작권을 사이트 운영자인 자신에게도 인정해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A씨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B씨의 행위가 부쟁경쟁방지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부의 금액만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려 항소 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를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유는 A씨가 사이트를 운용하며 전체적인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매뉴얼 등을 설계했을 뿐 아니라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검색 시스템 또한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유저들의 편리함을 증가시켰다며 서브컬쳐 애호가와 게임 매니아 등 모든 유저의 기호를 충족시킬 정도의 짜임새 있는 배치와 글 작성 양식 등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재까지도 약 2만명의 가입자와 25만개의 문서를 갖춘 사이트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게시물이 유저들이 직접 작성, 수정하고 색인까지도 자유롭게수정,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A씨까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였고 

그 사이트의 갱신, 검증 및 보충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며 B씨는 A씨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A씨의 권리를 침해한 B씨는 운영중인 사이트를 폐쇄하고 1심 보다 늘어난 금액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결국UCC제작자뿐만 아니라 그 게시물을 관리하는 사이트 또한 투자의 정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서의 권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많아지며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보호에 앞장 서는 장지원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