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계약분쟁 해지할 때는

소속사계약분쟁 해지할 때는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한바탕 쏟아 지더니 전에 비해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고인이 된 마이클잭슨 탄생 60주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한국 아이돌들도 참여한다는 뉴스를 보고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요즘 한류의 인기는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KPOP의 빌보드 진출 등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돌이 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져가고 있으며 심지어 요즘은 아이돌 연습생들이 텔레비전에 나와 팬덤을 형성하고 데뷔하는 프로그램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돌 뿐만 아니라 연습생들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인데요. 

이러한 연습생도 소속사와 계약을 한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하여 이 계약문제로 많은 소속사계약분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속사계약분쟁 사례를 통해 해지 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고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데뷔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OOOO은 하지만 이 걸그룹은 데뷔 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ㄱ씨는 T엔터테인먼트와 단기 연습계약을 맺고 보컬 및 안무 등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아이돌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ㄱ씨는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연습이 한창이던 어느 날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집에 가고 싶다, 그만 두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뒤 다음날부터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T엔터테인먼트에서는 ㄱ씨 측과 계약을 종료하고 ㄱ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으니 그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통지했습니다. 

ㄱ씨와 T엔터테인먼트는 계약 당시 만약 ㄱ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위반 할 시 계약이 즉시 해지되고 그 시점까지 ㄱ씨를 트레이닝 하는데 투자한 비용의 곱절을 ㄱ씨가 위약벌로 지급한다고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T엔터테인먼트는 이내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T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ㄱ씨 트레이닝에 사용된 비용의 곱절의 비용과, ㄱ씨의 계약 파기로 인해 팀 데뷔 날짜가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 숙소 임대료 등을 합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ㄱ씨는 T엔터테인먼트에서 짧은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외모를 지적하며 트레이닝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ㄱ씨가 계약을 파기하고 나감으로 인해 계약에 따라 그 동안 투자한 비용의 곱절을 물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T엔터테인먼트에서 주장하는 당초 데뷔하려고 했던 걸그룹의 데뷔가 미뤄진 점은 ㄱ씨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걸그룹 OOOO이 원래 7인조로 데뷔하려 계획됐다지만 ㄱ씨 이외의 다른 연습생도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1명 만 추가해 데뷔했는데, 이와 같은 점을 비춰본다면 데뷔가 미뤄졌다는 점이 ㄱ씨의 잘못만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T엔터테인먼트에서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트레이닝비용의 곱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T사가 주장한 걸그룹의 데뷔가 미뤄진 것에 발생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약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실히 명시해 둬야 훗날 위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도 계약서가 부당하거나 계약과는 다른 내용의 일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다년간 소속사분쟁에 있어 다수의 소송을 수임해 왔으며 이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대처방법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속사계약분쟁의 경우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법률 사항을 찾아가며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소속사계약분쟁 및 소속사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