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침해 기준이 뭘까

음악저작권 침해 기준이 뭘까

음악저작권 침해는 흔히 말하는 음악 표절입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어느 노래는 표절이 잡히기도 잡히지 않기도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침해가 되는걸까요? 이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창작성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인 원저작물의 창작성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의 보호받기 위해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음악 저작물 같은 경우는 가락, 리듬, 화성의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들을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구체적인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본 뒤에야 음악저작권 침해를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침해 주장 저작물과 원저작물이 유사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명 작곡가인 A의 노래인 'ㄱ'이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유사하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노래같은 경우 원자적물의 비교 대상 부분이 저작물의 착작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 환송 판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3가지의 조건을 모두 따져봐야 하는데요. 실질적 유사성이라는건 원저작물과 침해 저작물을 서로 대비한 후에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 박자, 템포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판단해본후에 음악저작권 침해를 하는지 안하는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질적 유사성같은 경우는 B의 노래인 'ㄴ'가 C의 노래인 'ㄷ'과 대비 부분인 후렴구 8소절이 가락, 화성 진행, 박자, 템포, 분위기가 동일, 유사한데요. 그 대비 부분이 각 곡의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건인 의거성같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원저작물에 근거해 이를 이용해 침해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에 요구하는겁니다. 위 의거성 같은 경우는 직접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양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악저작권 같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자가 반드시 원저작물에 접해서 현실적으로 보고 들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접근 가능성을 넘어 원저작물에 접근할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가지 이유뿐 아니라 하나하나의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음악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마디 이상이 동일한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원저작물의 창적성,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실제 소송에서도 위 요건에 대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감정절차까지 거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볼수가 있을건데요. 이것으로 보아 음악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단편적인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가 있을건데요. 이러한 기준을 모르고 지금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법률 조력자와 함께 협의를 거쳐 위자료는 물론 피해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할것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본인의 창작물이 어떤 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그러실 경우 믿을만한 법률 조력자와 함께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이런 사례에 대한 많은 승소경력은 물론이고 다양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 떄문에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