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초상권침해, 법률구제 받아보자

연예인초상권침해, 법률구제 받아보자

오늘은 연예인초상권침해 사례를 통해 법률 구제를 받는 것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예인초상권침해는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함부로 연예인의 사진을 가져다 써서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연예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의도와 상관없이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소송을 당하신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ㄱ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얼굴을 인식하여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ㄴ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ㄴ어플은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A씨를 포함한 다수의 연예인들은 ㄱ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ㄱ사가 A씨 외 여러 연예인들에게 일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의 연예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ㄱ사는 이들의 사진과 이름을 ㄴ어플에 표시함으로써 A씨 등의 연예인들이 가지는 힘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을 모은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ㄱ사는 ㄴ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어플을 이용하였고, 그에 따라 광고수익을 얻었는데요. 배너 광고에 연예인 사진을 함께 넣어 연예인초상권침해를 한 것은 연예인들이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봤을 때 ㄱ사는 A씨를 포함한 연예인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죠.

또 다른 사례로써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조품을 파는 업체들이 진품을 협찬받고 촬영한 모델의 이미지를 무단사용하였다면 이 또한 연예인초상권침해에 해당됩니다. 모델 B씨는 ㄷ사의 선글라스 제품을 무료로 받는 대신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을 개인 인터넷 공간에 업로드하기로 약속하였고, 인스타그램 등에 셀카를 게시했는데요. C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짝퉁 선글라스를 소개할 때 B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C씨 등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한 사진은 B씨의 개성이 반영된 사진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B씨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진을 C씨 등이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은 B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씨가 사진을 업로드할 당시 사전에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B씨가 요구한 배상금보다는 낮은 금액의 저작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연예인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경우 일반인이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초상권침해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다면 관련 법률 지식이 다양한 변호사의 조언으로 감형을 목표로 잡아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사례에서 나온 것과 같이 초상권을 침해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잘못한 행동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소송 당시 적극 반박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 일에 관해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모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심을 준비하는 등의 방어 전략을 준비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이에 대해 제 3자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장지원변호사는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2019년 법률서비스-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는데요. 이처럼 장지원 변호사는 다년간 연예인초상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소송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시는 것이 문제에서 벗어나시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