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권분쟁 권리 어디까지

사진저작권분쟁 권리 어디까지

 

 

 

인터넷이 일반 가정에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화된 자료들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자료의 특징은, 누군가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다고 해서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같은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한다고 해서 바로 경제적인 가치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낸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목적에 따라 자신의 자료를 널리 배포하거나 혹은 독점하여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작성자의 권리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저작권 운동 등이 확산되면서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배포권 등의 저작권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글, 그림, 사진, 영상 등 할 것 없이 저작자의 사상과 노력이 가미되어 있는 저작물이라면 모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혹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사안에서 사진저작권분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ㄱ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직장 내에서의 지시에 따라 회사 홍보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A씨와 B씨가 라운지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는데요, 이 사진은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로서 ㄴ언론사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ㄴ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C씨는 결혼정보업체의 서비스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남녀의 사진이 필요하던 차에, 사내 DB에 존재하고 있던 A씨와 B씨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씨는 무단으로 해당 사진을 가져다가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만 한 채 자신의 기사에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와 B씨가 우연히 C씨의 기사를 발견하게 되면서 사진저작권분쟁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C씨의 기사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A씨와 B씨의 사진도 마치 결혼정보업체에서 주선한 자리인 것처럼 기사의 내용 일부분으로서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A씨와 B씨는 C씨를 상대로 사진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사진저작권분쟁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C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진이 게시됨으로서 특히 A씨와 B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개인에게는 누구인지 특정하여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묘사되어 있는 사진 등을 타인이 마음대로 공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초상권이 인정되는데,

 

 

C씨의 행위는 이러한 A씨와 B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C씨의 기사 내용이 결혼정보업체를 비판하는 내용인 만큼, A씨와 B씨가 사실과 다르게 결혼정보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술에 휘말린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등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진저작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넓게 보아서는 초상권까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직접 사진을 찍은 촬영기사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촬영의 대상이 된 모델의 경우에는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듯이 두 개념은 서로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저작권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자신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부분이 무엇이며,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