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성립요건 무엇일까?

저작권법위반 성립요건 무엇일까?

 

 

 

 

인간의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법’을 통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대하여도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에 저작자의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혹은 해당 저작물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은 경우, 공공연하게 대중들이 알고 있는 내용의 경우 등에는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권법위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있었으며 그에 대하여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영리목적이 없이 순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도나 비평, 교육 혹은 연구를 위하여 이용이 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이 없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저작권권법위반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Z씨는 2011년 3개월 동안 Y씨의 아래에서 캘리그라피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강하여 다듬은 실력으로 본인의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Z씨는 2011년 3개월동안 본인의 공방에 캘리그라피를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전시물은 Y씨가 쓴 캘리그라피로서, 그것의 일부를 수정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만들어 전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Z씨는 해당 저작물을 찍어 SNS에 공방을 홍보하는 데에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게시한 Z씨의 글을 보고 수강생이 생겼고 Z씨는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Z씨는 해당 사안에서, 본인이 Y씨의 저작물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Z씨가 한 것이 저작권법의 어느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Z씨가 전시를 하면서 Y씨의 출처를 적어놓지 않았고 그에 따라 수강생들이 전시물을 보았을 때 Z씨의 단독 작품이라고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바탕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저작물을 순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통신회사에게 혜택에 대한 아이디어, 휴대폰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B회사는 그를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아이디어 무단 도용으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고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회사가 A씨가 제기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A씨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아이디어일 뿐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저작자가 창작적으로 표현한 수많은 것으로서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있어야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즉, 창작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 사상, 감정 그 자체로는 저작물이 될 수 없으니 저작권법위반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작권법위반에 관한 사안을 살펴 봤는데요. 하나의 저작권의 권리가 어떤식으로 인정이 될지는 어떻게 증명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법률에 대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