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 위법함을 감지했을 경우

저작권침해소송 위법함을 감지했을 경우

저작권이란 눈에 정확히 보이는 권리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게 어떤 재화의 감소가 있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도 가해자도 이러한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침해 행위가 시작되어 이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 이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민사적 저작권침해소송 등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혹은 이미 발생한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 보기 위해서는 원고 입장에서는 침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요건 사실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 사실에 대해 알아두신 뒤에 그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주장 입증을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결과에 더욱 가까워질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안 속에서 이루어진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공동으로 무용극을 창작하여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완성시킨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동 저작권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공동 저작권자가 된 사람 중 일부인 B씨와 C씨가 다른 공동 저작권자들과의 사이에서는 전혀 합의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함께 창작한 이 무용극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독단적으로 이를 공연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A씨 등의 공동 저작권자들은 해당 무용극은 공동으로 창작한 것으로서 공동 저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 저작권자들과 아무런 합의 없이 이를 재공연에 올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이유로 저작권침해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이 이러한 저작권침해소송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 저작물의 행사에 관한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조항에서는 공동 저작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공동 저작권자 전원이 합의한 뒤에 행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A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각자가 들인 비용이나 노력에 의해 그것이 반영된 부분을 따로 떼어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공동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그 방법을 정해놓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설령 공동 저작권자 중 일부가 다른 공동 저작권자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규정한 저작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와 그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은 성립하지만, 이로 인해 저작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 사안에서 적용시켜보면 A씨 등과 B, C씨는 함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서 공동 저작권자 중 일부인 B씨와 C씨가 비록 저작권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저작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A씨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이 곧바로 저작권침해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 위법함을 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책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예상과 달리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례들을 통하여 적합한 대응 방안을 구해보신 뒤에 저작권침해소송을 대비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