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 어떤 권리 분쟁이 발생할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이란 문학 작품, 과학 작품뿐 아니라 연출, 공연, 음반 등의 예술에 대하여도 보호가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는 예술 및 과학, 공업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지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침해 행위 금지를 구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식재산권변호사와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분쟁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으며 그에 대하여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색 작가의 동의 없이 원작자가 연극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Z씨는 수필집을 발간하였고, 이후 연극 공연을 위하여 공연 기획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극을 위하여 Z씨가 초벌 대본을 작성하였고 Y씨는 각색 작가로서 연극적 요소 등을 추가하여 대본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습니다. Z씨는 해당 최종 대본을 두고 뮤지컬 기획사와 단독으로 공연을 체결하였고, 이에 Y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연극 대본으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며 저작권 관련 법률 위반이라 주장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Z씨와 Y씨가 모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동 저작물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작권자를 단독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동 저작권 중 일방이 반대한다는 점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공동 저작물 규정에 대하 크게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Z씨에 대하여 무죄를 판시하였고 2심 또한 Z씨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며 Z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같은 내용을 판시하였습니다. Z씨와 Y씨 모두 하나의 저작물 창작에 기여를 하였다면 둘 모두 공동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 저작자 중 일방이 상대방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지식재산권 행사 방법에 대하여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지식재산권 침해를 한 것이라고는 판시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와 관련된 또 다른 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경쟁 업체에 대하여 영업 중단을 요구한 경우, 그에 따라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A씨는 상표를 두고 분쟁을 다투고 있던 B씨를 상대로 영업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받고서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A씨를 상대로 상표 등록 무효 소송으로 승소를 하였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을 때에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후 소송을 취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내용 증명으로 인하여 상품 판매를 중단해 둠으로써 수억 원의 영업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외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의 경우, 고지된 내용으로 영업 방해, 신용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외의 방법을 침해를 고지 후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때에는 위법한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 주장자는 침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데에는 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A씨와 B씨 사이에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라고 통지를 주고받은 것은 상표에 대한 특허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뤄진 주장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에는 다양한 권리 분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식재산권변호사의 관련 사례 등이 옳은 길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의 관련 사례 등을 살펴보시면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며, 그와 관련된 판례 및 법령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에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만약 지식재산권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변호사의 관련 사례들을 검토해 보신다면 보다 순조롭게 사안을 대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