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비슷한 걸 사용할 때

 

 

옷이나 구두, 악세사리를 구입할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제품 자체의 질이 가장 중요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본인의 경제력에 맞는 적정 수준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어 해당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을 먼저 살펴본 뒤에 구매결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구매 여부 결정 기준 중에서 그 상품의 브랜드가 결코 빠지는 요소가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에서 나왔다는 사실 만으로 우리는 막연히 어느 정도 이상의 품질은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고, 다음 시즌에는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내걸 것인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명해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대체로 그 브랜드는 가격도 고가인 것이고 품질도 어느 정도 이상이 보장된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마음먹었다고 해서 함부로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얼핏 보기에는 원래의 브랜드와 비슷한 디자인, 비슷한 상품명을 내걸고 제품을 홍보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이 원래 브랜드와 같은 것은 아니고 단지 기분 정도만 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알 텐데요.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결정하시거나, 때로는 거의 모든 부분을 일치하게 만들고 상표명도 아주 약간만을 바꾼 정도로 변형시켜 좀처럼 다른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점을 눈치 채지 못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브랜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명한 브랜드의 상표와 디자인을 베껴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침해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테면 남이 쌓아놓은 명성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상표권침해를 문제 삼아 배상 책임 등을 치우는 것입니다. 상표권침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상표를 등록하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액세서리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해당 업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의 인지도를 얻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특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직접 악세사시를 제작하여 만들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회사의 제품과 비슷하게 생긴 여러 제품들을 만들었고, 이를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판매할 때에는 @@스타일 이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아예 @@상표만을 새겨서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상표는 @@회사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었기에, 이렇게 같은 업종에서 @@회사를 겨냥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사이트에게 소를 제기했는데요. 이것이 받아들여져 ##사이트에서는 @@상표를 새기고 판매했던 모든 제품들을 내리고, 만들어져 있는 물건들 역시 폐기해야 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상표가 새겨지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달랐는데요.

 

@@회사의 제품이 디자인 그 자체만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될 정도로 유명한 디자인은 아니었고, 이것이 아주 독특하여 @@회사에서밖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도 아니었기에 단순히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 가지고는 ##사이트의 제품을 없애라고 하거나 그로 얻은 수익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무서운 점은 만약 내 이름을 걸고 누가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하고 다녔을 때 결국 나빠지는 것은 본인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이름 외에도 얼굴이나 목소리 등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있지만,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얼핏 비슷하게 복제하기가 쉽고, 혹은 새로운 시즌을 맞아 새 제품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표권침해 사안을 발견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