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유사상표 등록 유무의 중요성

 

 

스타트업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많은 요즘, 저작권에 대한 많은 논쟁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변리사라는 직업도 새로 생겨나게 되었고 대기업이라면 없어서는 안되는 직책이 되었습니다. 

 

특허와 같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되면 저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기 된다면 자신이 일구어 놓은 것들에 대해 많은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미등록 유사상표처럼 비슷한 제품들에 묻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처럼 소중한 창작물과 기술을 남에게 뺏겨 버리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몇 없을 것입니다.

 

 

 

 

 

특허 하나로 승승장구하는 길에 오르게 되는 경우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IT 계열에서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등록하고 수출했을 경우 국가 기술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특허나 저작권을 개발하고 등록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등록 절차나 심의가 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귀찮음에 설마 걸리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사건 중 가장 흔히 일어나는 피해 사례는 미등록 유사상표 문제입니다. 하단의 사례를 참고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유명한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 A사는 제품력, 브랜드력 모두를 인정받고 국내에 자리 잡은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웃도어 시장에는 A사와 철자 하나만 다른 유사 브랜드 B사의 판매량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분간하기 힘든 브랜드명에 더 싼 가격이 B사를 A사로 착각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많은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는 아웃도어 시장에서 자리의 위협을 받게 된 A사는 매출이 전보다 밀리게 되자 A사는 B사와의 갈등을 빚게 됩니다.

 

 

 

 

 

하지만 B사는 이미 자신들이 A사와 유사한 브랜드 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A사와 구분될 수 있도록 브랜드 상표를 만들어 등록해 두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등록된 상표를 사용했을 뿐인데 소송까지 넘어가게 된 B사가 억울해진 상황으로 사건의 방향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A사가 B사를 미등록 유사상표로 오해하고 소송까지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유사하지만 등록된 상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B사의 손을 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등록 유사상표 때문에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상표 승인을 받아 두시고 마음 편히 상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를 비롯한 등록할 수 있는 창작물은 필히 등록해 두셔야 합니다. 

 

잘 모른다고, 귀찮다고 그냥 넘어갔다간 추후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적 부분까지 일이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업 활동에 임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업종이라면 불가피하게 많은 부분들이 겹칠 수 있습니다. 

 

방대한 크기의 시장에서 비슷한 상표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미리 문제의 싹을 잘라 놓는 것이 마음 편히 생산 활동에 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