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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조심해야 합니다.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1. 8. 18:1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요즘은 취미를 게임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게임이 많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동접자 수나 서버가 점검에 들어가도 실시간 검색어에 뜰 정도로 게임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사냥 하거나 파티사냥을 즐기는 rpg게임을 많이 성행하였지만 요즘은 인기 있는 5 5로 싸우는 게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을 꾸려 싸우는 게임은 대화창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곤 합니다. 팀플레이가 중요한 만큼 실력이 도태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말들이 참 많이 오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간혹 격한 말이 오가곤 합니다.

 

 

 

 

게임 내에서 싸우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내 실수는 감추고 상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표현들도 간혹 존재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만 하면 되니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가 그거 때문에 분개하거나 힘들어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부분에서 불법적인 것을 신경 쓰진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매번 게임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서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언어적 공격을 하면서 게임을 즐깁니다. 마치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언어적 폭행을 즐기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해가며 사이버 명예훼손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다 보면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K씨는 평소처럼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게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팀에 실력이 부족한 팀원 P씨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격한 말이 오가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실책에 우리 팀의 패색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P씨를 탓하기 시작하자 점차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격한 말이 오가기 시작하였고 그 공격적 색깔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K씨는 해당 사람이 사용하는 캐릭터, 닉네임을 언급해가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K씨는 P씨의 외모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P씨의 닉네임을 일컬으며 그의 외모가 몹시 흉하고 머리카락도 없다고 놀리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공격적인 언어를 게임 내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게임을 즐기면서 K씨는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K씨가 특정한 사람을 모욕하고 부끄러운 감정을 심어주었단 이유로 연락을 받게 되어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재판을 거쳐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으나 결국 K씨가 P씨를 향했던 모욕적 언사가 P씨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있어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하였습니다.

 

 

K씨는 실제로 P씨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머리카락이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저 P씨를 화나게 하려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논란이 된 죄목에 대해 K씨의 잘못이 미미하다고 받아들이며 이전의 판단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K씨는 이 계기를 통해 게임을 할 때면 더더욱 각별하게 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가 될 법한 말들은 하지 않도록 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격한 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게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에게 함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 좋은 행동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이버 명예훼손은 다른 사이버 범죄와는 다르게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 상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해도 다시금 생각하시고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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