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고 있는데요.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흔히 알려진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를 살펴보면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분쟁 시 조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지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자의 경우라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되는데요. 최근에는 산업재산권 출원율이 지식재산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보다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또는 소송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