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사례, 소송을 하는 이유

특허소송사례, 소송을 하는 이유

 

 

생활가전 업계를 접하였을 때 인상적인 것은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생활가전 제품이 발전한 모습과 경쟁업체 간의 소송전인 것 같습니다. 

 

정수기와 전기밥솥 등 지금 현재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은 기술과 디자인의 보호라는 이유로 인하여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업체 담당자에게 빼놓지 않고 들었던 이야기 또한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몇가지의 특허소송사례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특허심판원에서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무효심판에서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지난달에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제기했었던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의 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동양매직이 승소했으며 지난주에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하여 제기했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특허소송사례들은 기업들이 자사의 고유한 기술력과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특허소송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최종 결론까지 도달하는데 몇 년이라는 긴 싸움이 됩니다.

 

실제로 경쟁업체가 제품의 디자인과 기술적으로 미슷한 미투제품을 내놓는다고 해도 당장 막을 수 없다면 비슷한 제품을 동시에 판매를 해야 하는 점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업체의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특허소송에 대한 중요한 점은 자사의 기술력을 보호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제품의 개발자들을 고려한 것 또한 특허소송을 이어나가는 이유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러한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금방 미투제품이 나온 것에 대하여 회사가 방어를 해주지 못한다면 개발자들은 제품 개발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것이 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경쟁업체 간의 특허소송사례들이 소모전으로 변질이 될 경우에는 업계 전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몇 년간의 특허소송과 관련이 된 내용에는 업계 우위 확보를 위한 의도된 도발이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 할 때에 제품의 기능은 물론이고 브랜드의 이미지까지도 고려를 하여 구매를 하게 됩니다.

 

 

 

 

 

 

당장 이들의 특허소송사례들이 제품의 성능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해도 해외시장을 공략하며 사세를 키워가는 현재, 메이드 인 코리아를 대표해서 널리 퍼져나갈 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미래의 소비자 눈에는 특허소송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가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했던 기술을 경쟁업체가 침해를 했다면 특허소송을 불사해서라도 기술을 사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허소송이 업계의 우위 확보를 위한 언론 플레이용으로 비춰진다는 주변 의견을 참고해봐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