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분쟁변호사

카톡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명예훼손분쟁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에 대한 악성적인 루머를 유포했던 누리꾼에 대하여 연이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연예가가 루머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음란한 음해성 루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자신의 지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거나 조작된 사진을 유포하는 것과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최근 SNS의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규제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인 걸그룹인 러블리즈의 멤버였던 서씨는 이전에 데뷔를 앞두고서 동성애 성관계의 루머로 인하여 활동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유보키로 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속사인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와 같은 루머에 대하여 강경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비 또한 최근 온라인을 통하여 급속도로 퍼진 나체사진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연예인들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누리꾼을 고소한 뒤에 피의자들을 선처하는 것과 같은 마무리로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에서부터 신인 가수까지 연예인들이 루머에 대하여 전에는 볼 수 없는 강경한 대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처럼 연예인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IT기기로 SNS라는 매체를 통하여 악성루머가 전파되는 속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로 인하여 이러한 악성 루머는 소문이 끝없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면서 오히려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명예훼손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명예훼손은 요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의 위반혐의로 선고를 받았던 전체 인원중에 실형을 받은 인원의 일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3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게시판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유명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게 되는 경우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는 더 엄벌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악성 루머가 대부분 카톡을 통하여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 이와 같은 연예인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톡 대화방에서 정보를 유통시킨 것이 과연 공공연하게 게시를 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분쟁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명예훼손분쟁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명예훼손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