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소송변호사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명예훼손소송변호사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소송변호사입니다.

 

최근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배우 이씨를 협박하여 기소가 된 모델 이씨와 가수 김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법원에서는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형이 선고가 된 이씨와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서, 검찰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있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서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마치 훼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또한 50억원을 갈취하려고 했다는 점, 피해자는 비난의 여론으로 인하여 정신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부분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피해자 이씨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며 두 번째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어 세 번째로는 피고인들에게 6개월가량 구금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네 번째로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라는 사실과 나이 많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들이 참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이 선고했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형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형에 처한다고 하면서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며 영상과 관련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명예훼손소송변호사와 알아본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