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백수오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최근 가짜 백수오 성분으로 인해 말이 많습니다.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혼합이 된 백수오 제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홈쇼핑 등의 판매사와 N사를 상대로 민사, 형사소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을 모아서 구입대금 전액 환불은 물론이고 위자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백수오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절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게 되는 절차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국가는 형법에 의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것을 수사하고 심판을 하며 선고가 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국가는 범인에 관하여 형벌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하며 그 중에서도 심판과 즉심리와 판결의 과정을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형사소송은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수사 - 수사의 종결 -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불기소처분 - 공판 - 판결 - 변호인의 조력

만약 제 1심이나 제 2심의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될 경우에는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백수오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라도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