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분쟁 격자무늬패턴

디자인권분쟁 격자무늬패턴

의류나 가방 등 패션업계는 다른 업계에 비해서 제품을 모방하여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나 체크무늬나 물방울 무늬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디자인적 요소들의 경우 이에 대한 디자인 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외국의 유명 명품브랜드 A사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낸 격자무늬사용 금지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후에 디자인권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격자무늬패턴에 대한 디자인권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9세기 영국에서 론칭한 패션 브랜드로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의 격자무늬패턴을 활용한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A사 특유의 격자무늬패턴은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문양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내업체인 B사가 A사의 격자무늬패턴과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을 사용한 속옷을 출시하면서 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A사는 이러한 B사의 격자무늬패턴을 사용한 속옷 상품에 대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디자인권분쟁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B사의 속옷 제품에 사용된 무늬와 A사의 무늬는 둘 다 베이지색을 바탕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과 빨간색의 선이 교차하는 모양을 가졌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러한 두 제품의 디자인적 유사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접했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디자인을 혼동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또한 재판부 A사의 격자무늬패턴의 경우 세계적으로 문양으로 국내시장에 출시된 이후 이러한 패턴을 활용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도 저명한 상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들어 재판부는 A사의 격자무늬의 경우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되는 단순한 문양이 아닌 A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라고 판단하여 이번 디자인권분쟁 소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A사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의류브랜드에서 사용된 패턴에 대한 디자인권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품의 기능이나 컨셉이 일부 비슷할 경우 그 용도와 기능에 따라서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과 타사의 제품에 차별을 주기 위한 디자인적인 요소들 마저 비슷할 경우 디자인권의 침해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법에 대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혼자 힘으로 이를 판단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로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장지원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