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사례 소송으로

디자인권 침해 사례 소송으로

 

 

유명 브랜드 일수록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디자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상품의 디자인은 눈으로 식별하여 그 브랜드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과 그 디자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침해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명 브랜드 간의 디자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의류회사인 A사는 B사를 상대로 ‘A사 고유의 체크무늬 디자인을 따라 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사 등 의류브랜드를 제조 및 판매하는 ㈜A기업은 “B사에 여러 번 경고조치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A사의 체크무늬를 따라 함으로 손해를 입혔기에 약 1억원을 배상하라”며 B사 등의 의류브랜드를 제조 및 판매하는 ㈜B기업과 그 자회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기업의 소송장 내용에 따르면 “A사의 ‘동일한 굵기의 4개 줄이 서로 교차된 구성’을 기본으로 한 체크무늬는 전체적으로 마치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창살무늬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이런 체크무늬는 A사가 최초로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므로 “B기업이 A사의 체크무늬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똑같이 따라 해 A기업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기업은 “B기업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일모직의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다가 자사에 적발되어 경고를 받고 침해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A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만큼 B사의 디자인권 침해 사례는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B사가 이미 체크무늬를 모방하여 만든 제품을 자신들의 대리점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면서 “B기업은 A사 체크무늬 모방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디자인 침해로 A기업이 입은 손해액 중 일부인 약 1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유명 브랜드 사이의 디자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디자인 침해 소송 재판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증거 등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지적재산권 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