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판매중단을

디자인권 침해 판매중단을

디자인권이란 공업소유권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로서 배타적 및 독점적인 효력을 가지는 절대권을 말합니다. 그 권리의 객체는 무형의 창작이며, 양도이전 할 수 있는 이른바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동일한데요.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 혹은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하게 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권리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한 핸드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A사가 자사의 인기 모델 가방이 디자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B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사는 자사에서 디자인해 판매하고 있는 핸드백을 B사의 브랜드가 모방하여 판매했다며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핸드백은 한 해에 약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한 A사의 인기핸드백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A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사는 B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낸 것입니다. A사는 디자인권을 침해 하는 모방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제조 및 판매, 대여는 물론이고 전시와 광고 행위도 금지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사의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의 핸드백이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적 디테일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미 A사의 핸드백이 인기를 끈 이후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B사의 가방은 A사의 가방 형태를 바탕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 침해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디자인권 침해 금지규정에 근거해 침해를 인정한 거의 최초의 사건이라는 것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입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되면 민사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 경험이 많고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