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개념 알고 부정경쟁방지하기

디자인권 개념 알고 부정경쟁방지하기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분쟁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개념이라 함은 공업소유권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로서, 배타적, 독점적인 효력을 갖는 절대권을 말하는데요.

이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및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가방브랜드가 국내브랜드를 상대로 가방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자세한 경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가방브랜드 A사와 국내 가방브랜드 B사의 가방 외형 디자인은 사다리꼴의 형태와 및 가방의 중앙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점 등이 유사합니다. 다만 B사의 가방에는 B사 제품만의 독특한 도안인 ‘눈’ 도안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A사는 해당 가방의 외부 디자인이 자사 제품과 상당히 비슷한 점을 지적하면서 B사에게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며 B사 대표 ㄱ씨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상품과 B사의 상품이 일부 디자인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ㄱ씨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와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사의 가방에 그려져 있는 ‘눈’ 도안은 B사만의 독창적 디자인으로서 상품의 중요한 식별표지 혹은 구매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창작성과 독창성, 가치소비를 이루려는 목적의 문화적 가치, 각 상품의 창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B사의 가방은 낯선 조합의 다양한 이미지를 혼합해 새로운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사한 가방디자인으로 발생한 분쟁을 통해 디자인권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부 디자인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디자인권의 침해가 될 수 없으며 또한 해당 디자인은 독창적 요소가 가미되어져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 개념을 보는 시각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조항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