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사례로 알아보기

모욕죄 성립요건 사례로 알아보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모욕죄라고 합니다. 모욕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욕죄 성립요건은 반드시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명 법조인이 악성댓글을 달았던 네티즌들에게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며 이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유명 법조인 A씨의 대한 기사에 네티즌 B씨는 애들 보기 창피하다는 댓글을 남겼고, 이를 본 A씨는 B씨의 댓글은 상당히 모욕적이고, 이는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로 약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적은 댓글의 내용은 모욕죄 성립요건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타인에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모욕죄 및 명예훼손과 같은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지만 어려운 법률용어와 적용의 요건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모욕죄 관련 소송 수임경험이 풍부하여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