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 어떻게

명예훼손죄 처벌 어떻게

명예훼손죄란 타인 혹은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 시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명예훼손죄는 형사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가 훼손되어 손해를 본만큼 민사상의 소송으로도 그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인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사고 소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식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인 ㄱ씨는 자신의 가족ㄴ씨가 강제추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았었는데, ㄱ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강제추행 피해자 ㄷ씨가 돈을 노리고 ㄴ씨를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ㄱ씨는 ㄷ씨가 ㄴ씨와의 강제추행 사안에 대해 술을 많이 먹어 기억이없다고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평소 ㄴ씨가 ㄷ씨를 평소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준 점 등을 이야기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ㄱ씨의 명예훼손죄 혐의를 인정하여 명예훼손죄 처벌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재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ㄴ씨가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되어 ㄱ씨의 명예훼손죄 혐의는 유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ㄱ씨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처벌로서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 처벌은 상황의 정황 및 피해자와 명예 훼손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명예훼손죄 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