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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3. 18:29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연예인악성루머 명예훼손소송을
연예인들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악성루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연예인악성루머로 인해 많은 유명인들은 상당히 큰 이미지 타격을 받기도 하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연예인악성루머에 대해 유명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함으로서 그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예인악성루머를 만들어내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형사적 또는 민사적 대응을 하여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데요.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개념과 다를 것이 없지만 경제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력파로 유명한 가수가 여성에 대한 성적 희롱 및 불건전한 표현들의 연예인악성루머를 원인으로 악성루머 유포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연예인악성루머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실력파 가수로 유명한 A씨는 지속적으로 성적 희롱, 악의성 짙은 비방, 임에 담기 힘든 불건전한 표현들의 연예인악성루머로 인해 고통받아왔습니다. 이에 A씨의 소속사에서는 인신공격성 악성 비방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작업 및 채증 작업을 실시하여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연예인악성루머의 고소 건 가운데 총 11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처분했습니다. A씨에 대한 연예인악성루머를 유포한 피의자들이 A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허위사실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다면 이는 벌금 형을 처벌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악성루머를 원인으로 명예훼손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사회적인 평판의 하락은 물론 정신적 피해라는 추가적인 피해까지 발생시키므로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강력하고 정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예인악성루머로 고통 받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되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명예훼손소송을 맡아 실무경험이 풍부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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