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등록 했다면 처벌은?

유사상표 등록 했다면 처벌은?

사업자가 자기상품에 대하여,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및 문자와 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를 상표라고 합니다. 상표는 하나의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표권을 침해 할 경우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상표 등록을 해 제품을 판매한 판매업자가 상표권 침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유사상표 등록 시 상표권 침해의 혐의가 적용되는지 또 적용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생막걸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A사의 △△의 상표는 상표등록출원을 통해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이 이와 동일한 제품군에 △△주 라는 유사상표를 만들어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유사상표로 인해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 등의 상표권 침해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 등이 주장하기를 자신들의 막걸리는 살균막걸리이고, A사의 막걸리는 생막걸리이기 때문에 그 다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A사의 △△라는 상표는 이미 그 지역에서 널리 인식돼 주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상표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 등이 A사의 제품과 같은 녹색의 포장을 사용한 점, △△의 표기에서 한자의 표기도 같게 사용한 점, 상표의 글씨체도 A사의 제품보다 작게 표시했지만 전체적인 색과 글자체의 배치 및 도형을 비슷하게 배열한 점을 비췄을 때 A사의 제품과 B씨 등이 판매한 제품의 상품표지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며 B씨 등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상표 등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아무나 쓸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상표는 하나의 제품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상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표권이 침해당한다면 판매자 및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사상표를 사용한 판매자의 상품이 질이 떨어졌을 경우 오인하여 피해자의 상품이라고 생각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 분쟁을 통한 다수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해야만 그 피해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상표 등록과 같은 상표권 침해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