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구제 방법 알아보기

상표권침해 구제 방법 알아보기

기업을 비롯하여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이름이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상품의 이름을 상표라고 하는데 상표는 글과 그림 도형 및 입체적 형상을 결합하여 만들 수 있는데요. 상표는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자 하는 상표권 조회를 통해 비슷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알아본 후 해당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상표권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상표권 침해행위는 법적인 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을 통한 법적인 공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등록할 때 이를 유념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표권침해에 대해 처벌하는 이유는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 전체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기업의 상표 사용을 원인으로 상표권침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유명기업은 상표권침해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법원은 상표권침해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상표권침해 구제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권침해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전자 계열사로 설립된 △△IBT는 △△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추가하여 상표권등록출원을 했습니다.  이에 △△중공업과 △△건설은 △△IBT에 대해서 범 △△그룹 계열사와 혼동될 수 있다며, △△IBT의 상표를 무효로 하여 상표권 침해 구제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의 상표는 △△중공업과 △△건설 등 △△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된 범 현대그룹에 속한 기업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IBT는 해당 상표를 사용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옛 △△그룹은 건설, 자동차, 백화점 등 대기업을 계열사로 보유했고, 대규모 계열분리가 되면서 여전히 △△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IBT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 불과해 일반인들이 범△△그룹의 계열사 상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표를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침해 구제 방법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표권이 침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통하여 상표권침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로 인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상표권침해 구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