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대한 권리구제

상표권 침해 대한 권리구제

상표권이란 상표법이 보호하는 권리로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함에 따라 해당 상표를 독점할 수 있고, 이 상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를 한 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원인으로 한 법정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통해 법원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표권 침해 행위를 당했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사는 자사의 회사이름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고 금속제 및 난간, 문, 창문틀과 같은 제품에 대해 지정상품으로 등록해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B사가A사의 상표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A사는 B사의 상표가 유사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결취소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한 후, B사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으니 A사 상표에 대한 통상 사용료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사가 상고하면서 분쟁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한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B사는 A사에게 이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같은 제품을 제작 하고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가 인정되므로 B사가 A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침해기간에 비례한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