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상표권 침해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상품을 표시하는 기호 및 문자와 도형의 결합을 상표라 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생산하고 제조조하고 가공 및 판매하는 업자가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권리를 두고 상표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를 당한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거하면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하게 된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상표권이 존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등록을 함으로서 10년 마다 상표권을 갱신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여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권 침해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유명 의류업체 ㄴ사와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영복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수영복 브랜드 이름은 ㄱ씨의 영문 이름을 딴 이니셜로 정해졌는데요. 하지만 사업은 이내 멈추어 졌고,  이후 ㄴ사는 수영복 사업에 대한 권리를 ㄷ씨 등에게 넘겼습니다. ㄷ씨는 ㄱ씨의 사진과 이름 등을 광고에 사용해하여 해당 수영복을 판매했고, 해당 수영복은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인기를 구사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ㄱ씨는 의류업체 ㄴ사와 계약 상 양도가 금지됐는데 사업에 대한 권리가 ㄷ씨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ㄷ씨 ㄱ씨에게 상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으나 ㄷ씨가 상표권 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연기하자 ㄱ씨가 ㄷ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ㄷ씨 등이 오프라인과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영복 및 그에 관련된 상품들에 대해서는 ㄱ씨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광고에 ㄱ씨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긍정적 재판의 결과를 이끈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