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기준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기준은

상표권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은 상품의 이름을 표시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아티스트의 이름이나 아티스트의 응원이나 굿즈상표권도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 기준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표권 침해 행위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아이돌 기획사로 유명한 R기획사는 □□□브랜드를 활요하여 소속 아티스트들을 모델로 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및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에 대한 브랜드 상표권은 화장품회사인 S사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S사는 R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R사는 S사와 자신들의 상표는 한글발음이 다르며, 주요 고객의 연령층도 달라 상표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S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사의 상표권이 S사의 상표에 대해 상표권 침해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인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사의 브랜트마케팅 행위는 일반 수요자에게 있어서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거나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한글발음이 다르고 주요 고객층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유사상표가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준다면 이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상표권 침해 분쟁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