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누설금지 변호사와 알아보자!

개인정보누설금지 변호사와 알아보자!

가입한 적이 없는 사이트에서 가입자가 되어 있거나, 올리지도 않은 글이 자신의 계정으로 올라와 사이트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난감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누군가가 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누설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연락을 취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된 후 상대방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절차를 거치고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나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누설금지 관련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누설금지 판례 살펴보기

온라인 회사인 A사는 중국인 해커로부터 회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아이디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해킹 당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회원 중 일인당 배상금을 지급하라 주장하며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의 보안업체는 자신들이 개인정보누설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상거래업체의 회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보안기술 수준과 보안조치를 살펴보았을 때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특성상 모든 사이트는 해커의 불법적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완벽한 보안을 갖추기는 힘든 점을 덧붙이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누설금지 관련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개인정보누설금지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개인정보누설금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법률적인 어려움과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개인정보누설금지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누설금지와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