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법률 분쟁 알아보기

불법복제물 법률 분쟁 알아보기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자의 노력이 담긴 저작물은 보호되는데요.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불법복제물에 대해 수거, 폐기 또는 삭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게 되면 경고 및 삭제, 전송중단을 명령 받을 수 있는데요. 

저작권 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삭제나 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3회 이상 복제 전송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 해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복제 혐의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복제물 법률 분쟁 알아보기

A씨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된 애니메이션 등을 불법 복제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수십 차례 올렸는데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문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A씨의 사이트에서 해당 동영상 링크로 옮겨가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법복제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여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링크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단순 링크를 걸어둔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웹 위치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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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불법복제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불법복제물로 인해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불법복제물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 분쟁을 겪고 있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