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도움 필요한 상황엔

명예훼손 처벌 도움 필요한 상황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로 보지만 민법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데요. 여기서 형법상 명예라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혈통, 지식, 용모, 신분, 능력, 건강, 덕행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연히 즉, 다수인이나 불특정이 인지 가능한 상황에서 허위나 사실에 대한 사실을 적시해야만 합니다. 이를 도모하는 방법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만으로도 족한데요. 

이런 명예훼손 처벌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메신저 채팅방에서 상대를 명예훼손 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처벌을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해당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례의 첫 시작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H씨는 O씨 등 예비역 병장들에게 메신저 채팅방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 뒤 H씨는 자신의 상관인 C씨가 부대원을 구타하고 폭행했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돼 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올렸는데요. 결국 H씨는 자신의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아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C씨는 구속된 바 없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메신저 채팅방 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H씨와 친한 사이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들이 당연하게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H씨에게 금고 1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시 재판부는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H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을 받기 위해서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라는 것은 다수인이나 불특정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지정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수인 또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파의 가능성을 사유로 공연성을 인정할 시에는 상대방 의사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또 표현에 대한 자유가 정도 없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전파의 가능성을 사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 메신저 채팅방 내에 있던 한 사람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H씨에게서 받았던 메시지가 자신과는 관계 없다는 사유로 채팅방을 나왔다고 덧붙였는데요. 

그 외 나머지 O씨 또한 메시지를 읽은 바 있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별달리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씨가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언급하거나 탄원서의 작성을 부탁한 H씨의 부탁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메시지 내용을 언급한 것일 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대한 명예훼손죄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잘못 오해하였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위법이 없다며 이에 대해 무죄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같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자칫 방어적인 태도로만 일관한다면 더욱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더욱이 명예훼손죄는 여러 가지 정황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앞서 본 사례와 같은 명예훼손 문제에 있어서 다수의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