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처벌피하려면

명예훼손 고소 처벌피하려면

점점 더 사회가 인터넷 정보화의 발전으로 발달해 나가면서 관련 문제 또한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댓글 문화가 확산되면서 함께 급부상한 것이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사이버라는 익명의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타인에게 대한 평가를 남발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들어 이와 관련된 문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중에선 인터넷 사용 중 남긴 댓글이나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명예훼손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 명예훼손 역시 일반 명예훼손과 동일합니다. 사람의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타인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예훼손 사례를 보자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외모 콤플렉스로 고민하던 A 씨는 성형외과 의사 B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성형 수술 부위에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에 분개한 A 씨는 B 씨와 병원 측에 수술 부작용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B 씨 측은 시술을 진행하기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과정에 문제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 씨와 병원측의 대응에 분개한 A 씨는 이후 성형 외과 정보성 카페에서 타 회원이 남긴 B 씨 병원과 C 씨 병원 중 어디가 더 좋은가요? 라는 게시글에 B 씨 병원은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도 좋지 않다. 가지 말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A 씨의 댓글을 발견한 B 씨 측은 A 씨를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 법원 측에서는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씨가 남긴 댓글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없었으며, ‘B 씨’ 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전국에 수십개가 있기 때문에 이를 A 씨릐 수술을 집도한 B 씨라고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대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모두 갖췄을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특정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고소절차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해당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명예훼손 고소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경찰서를 찾아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됩니다. 이때 고소장과 증거물,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에 남긴 댓글이나 게시글 또한 명예훼손 고소 절차에서는 중요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고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명예훼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증거물을 수집하는 등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지적 재산권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명예훼손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을 지원해드리며, 상담에서부터 소송까지 함께 하는 믿음직한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인터넷 정보 사회 속에서 늘어나는 명예훼손 관련 분쟁로 막막한 벽에 다다르셨다면 든든한 조력자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