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 상표권 파헤치기

지식재산권변호사 상표권 파헤치기

상표란 사람 개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형처럼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해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무조건 내가 먼저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일련의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요.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 가능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과정이 복잡하여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원, 등록이 모두 되면 그 때부터 그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시켜주며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주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표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비슷한 상호, 제품 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사 상표를 사용하여 법적 분쟁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식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상표권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도서출판사 A는 ○○○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을 상표로 하는 그림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을 상표로 한 월간지를 여러 개 출간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중고서점 ○○○△은 A사보다 늦게 수년 뒤 영업을 시작해 유아전용 도서를 중고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전국적으로 서점도 운영 중 이었습니다.

 또한 아동도서 대여 업체인 T사는 ○○○△ 중고책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또 T사는 지방에 서점을 오픈 하면서 ○○○△를 그 지역이름에 붙여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출판사 A는 중고서점 ○○○△과 T사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고서점 ○○○△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T사에게는 ○○○△를 사용한 매장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란 표장이 A사 측의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비슷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면 사용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잘 못 생각할 수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도 ○○○△ 웹사이트가 회원수가 백 만 여명에 이르는 만큼 해당 표장은 ○○○△상호의 약칭으로서 널리 알려졌음을 감안하면 자신의 상호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 일뿐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호가 이미 모두 알 정도로 유명해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이미 여러 해 동안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을 생산하는 R사는 화장품 브랜드 OO/O을 브랜드로 사용하며 전국 백화점, 면세점 등 전문 판매매장을 통하여 판매해왔습니다. 한편 엔터테인먼트인 Y사는 OOO이란 상호를 사용해 소속된 연예인들의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매장에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사, 음료도 판매해가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기 있는 화장품들도 함께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R사는 Y사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Y사는 서체 도안 자체가 다르고 발음 또한 다르며 주 고객층이 자사는 소속연예인들의 팬인 10대 학생들인데 반해 R사는 고가 화장품으로 중년층의 여성 고객이 찾는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OOO에 OO/O와 다르게 ( / )가 없고 서체가 다르지만 알파벳의 배열이 같아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해 보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부르는 호칭 또한 유사하다고 밝히며 Y사의 주 고객층은 10대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다면서 R사가 타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고객층이 겹칠 수 있다고 말해 결국 Y사가 R사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경험 많은 지식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복잡한 사항에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상표권관련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지식재산권관련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지식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