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변호사 허위사실유포 대응

엔터테인먼트변호사 허위사실유포 대응

누구나 꿈꾸는 화려한 삶, 한번쯤 자신이 배우나 가수가 되어 TV에 나오는 꿈을 꿔봤을 텐데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삶 이면에는 나름대로의 고충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팬들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항상 웃음을 지어야 하는 직업, 그래서 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연예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악성댓글 및 허위사실유포인데요. 유명한 만큼 그 인기를 시기, 질투하여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이러한 악성댓글 및 허위사실유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허위사실유포란 말 그대로 거짓된 사실을 널리 퍼뜨리는 것 입니다. 이에 법적 책임은 다른 사람의 평판을 저하한다면 명예훼손의 처벌을 받습니다.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피해나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얻는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인데요. 최근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허위사실유포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경험이 많은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원활히 사건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본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보시고 처벌 정도와 허위사실유포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톱스타O씨, 인기가 많은 만큼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사소한 일에도 이슈가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O씨를 좋아하는 팬들도 많았지만 시기, 질투하는 팬들도 많았나 봅니다. S씨는 톱스타 O씨 관련 인터넷 기사가 올라오면 찾아 다니면서 O씨의 뒤는 누가 봐주고 있다 등 사생활관련 등 허위사실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S씨는 이미 과거에도 O씨 관련 기사에 O씨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S씨는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S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S씨가 그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시겠습니다.

인기가수 L씨도 역시 팬이 많았던 만큼 이를 질투하는 이들도 많았나 봅니다. L씨가 동료가수그룹의 멤버인 N씨와 결혼한다는 루머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이에 L씨의 소속사는 이 글의 최초유포자인 C씨와 루머 게시글을 퍼 나른 이들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일까요? 그 이유는 L씨 측과 C씨가 합의를 하여 L씨의 소속사에서 고발을 취하한 것 입니다. 양측은 전에 형사조정을 통해 C씨가 사회봉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결국 최초유포자인 C씨가 공소권 없음을 받아 루머 게시글을 퍼 나른 사람들도 각하 당했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이 유포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일이 커지기 전에 초동이 중요한데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믿지 않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허위사실에 대해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 나겠어? 하고 믿거나 의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최초유포자 등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 등을 모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때 경험이 많은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만약 허위사실유포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위 사례와 같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 진행 시 본인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이럴 때 일수록 침착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다수의 엔터테인먼트소송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