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형사처벌 위기대처는

영업비밀형사처벌 위기대처는

각 회사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각 회사운영계획 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영업에 대해서 영업비밀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들이 밖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영업비밀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영업비밀형사처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같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나와있습니다. 다만 기술정보나 경영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호의 강도는 특허법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업비밀은 신뢰관계의 파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획득한 경우에만 그 사용을 금지시키고, 스스로 개발하였거나 그 밖의 정당한 방법 등으로 비밀인 발명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 비밀의 영속성을 유지시키기 어렵고, 한 번 유출된 영업비밀의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데요.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영업비밀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이득액의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영업비밀형사처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형사적 구제수단 등이 존재합니다.

 

영업비밀형사처벌에서 중대한 사항은 바로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냐는 것인데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하며, 비밀보유자가 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비밀은 영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보호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의 직원이 영업비밀을 빼돌려서 경쟁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광고대행사로 이직한 ㄱ씨는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ㄷ씨를 통해서 A업체 휴대폰의 영업전략 등을 빼내서 경쟁사인 B엄체 마케팅 담당 임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ㄱ씨는 퇴사직전에 A업체 중국시장의 핸드폰 소매전략지침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서 몰래 빼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앙지법 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영업비밀 형사처벌을 내립니다. 이들은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요. A업체의 전 과장이었던 ㄱ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부하직원이었던 ㄷ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ㄱ씨 등이 유출한 영업비밀은 A업체의 인도영업 전략과 중국 시장에 대한 소매전략 및 휴대폰의 국가별 업체별 시장점유율에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라고 이를 경쟁사인 B업체에 누설하여 A업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유출한 영업비밀이 기술정보가 아니라 경영 및 시장정보에 불과한 점, ㄱ씨가 광고대행사로 이직한 후에 경쟁사인 B업체 마케팅 담당자에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넘겨준 것은 ㄱ씨가 향후 B업체와의 광고 수주계약 체결을 위한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뿐 A업체에 손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였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ㄱ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또한 ㄷ씨의 경우는 초범이고 A업체의 근무당시 직속상관이었던 ㄱ씨의 지시에 따라서 별다른 생각 없이 자료를 ㄱ씨에게 전해준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만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싶다면, 영업비밀 형사처벌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영업비밀이 밖으로 새나가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비밀형사처벌 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경험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소송을 해결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입니다. 영업비밀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수많은 영업비밀 문제를 해결한 경험으로 고민을 갖고있는 분들께 지속적인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