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전속계약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면

가수전속계약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면

음원 차트와 TV음악프로그램은 아이돌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돌이 활동 중이란 의미입니다. 아이돌 가수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 초등학생 희망 장래희망에서 매년 최상위권을 차지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활동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연령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데뷔하는 아이돌 가수의 경우 14살에서 17살까지가 가장 흔한 분포입니다. 18살만 되어도 아이돌 가수로서 고연령이란 평가가 나오곤 합니다.

아이돌 가수의 나이를 언급한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해본 적 없는 저연령 학생들이 가수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관계를 자주 맺어본 적이 없는만큼 가수전속계약의 중요성과 방식을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첫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가수 연습생들이 소속사와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성급하게 가수전속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가수전속계약이란 연습생 시기를 포함에 데뷔에 이르기 까지 계약기간동안 연예기획사에게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조건, 출연 일정 조정 등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의 위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수전속계약은 가수의 활동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만큼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신용이 없는 정체불명의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으로 전속계약을 해 활동 내내 고통을 받는 가수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의 전 멤버 A 씨가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며 B소속사를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5인조 아이돌그룹으로 데뷔한 A씨는 B소속사와 가수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전속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되었을 뿐 아니라 그룹의 수익 분배와 개인 활동의 수익 분배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때부터 나누게 돼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소속사와 체결한 가수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인 전속계약은 훈련 기간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계약 기준점을 처음 음반을 출시한 날짜나 처음 주연을 맡는 작품에 출연한 날짜로 정해 전속계약 기간이 영구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B소속사가 제안한 계약 사항이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익분배 조항을 보면 앨범이 50만 장 이상 판매될 때부터 수익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국내 음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이며, 방송에 게스트 또는 가수로 출연하면 수익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B소속사가 A씨의 경제 활동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긴 전속기간과 불평등한 이익배분 조항, 연예인이 계약 위반 때 물게 되는 손해배상 금액과 같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은 사실상 ‘노예계약’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전속계약도 민법상의 계약이기에 계약자유의 원칙상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용이 약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수전속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기간이 소요되고, 소속사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협의를 통하여 전속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는 것 또한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십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가수전속계약 등 계약서 작성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