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출연료청구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연예인을 꿈꾸고, TV에 출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고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소속사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고, 자신의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출연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응당 정당한 돈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지급출연료청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복잡하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과 소속사가 합의를 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돈을 누가 줘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연료에 대한 지급을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지급출연료청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신다면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출연료청구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배우로 B씨가 운영하는 Q회사에 참여를 하여서 무용을 하면서 연극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씨는 여러 투자를 받아서 공연기획 및 제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Z를 설립합니다. 이 Z회사에 B씨는 자신이 고위직으로 있고, 투자를 받은 이후 공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Z를 이용하여 연극, 뮤지컬을 열게 됩니다.

A씨는 B씨가 이야기하는 일정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공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벤트에 참석을 하여 열심히 활동을 하였으며, B씨는 A씨에게 매월 출연료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B씨는 Q회사를 운영하면서 Z주식회사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어느 날은 Q명의로, 어느 날은 Z명의로 출연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연극과 뮤지컬의 판매가 점차 부진하게 되면서 A씨가 받아야 할 금액이 점차 밀리게 됩니다. 

 

 

 

 

 

 

A씨는 지급이 안 되는 날이 늘어나자 불안한 마음에 B씨에게 자신이 출연료를 못 받은 것에 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였으며 Z명의로 못 받은 돈이 있다고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Z주식회사는 재정이 악화가 되면서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공연이 중단되게 되며 무자력 상태로 공연에 참여한 많은 배우들에게 돈을 못 주고 있으며 A씨는 못 받은 돈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B씨는 돈을 지급 못한 것은 자신이 아니고 Z주식회사라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줬으며, B씨는 A씨에게 미지급출연료청구에 따라 돈을 지급하라 판시를 하였습니다. B씨가 Z명의로 지급이 안된 것이라 이야기를 했지만 Z명의로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Q명의로 돈이 들어가기도 하는 등 업무를 할 때 혼동해서 사용을 했을 정도로 동일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Z주식회사와 Q회사는 사실상 B씨의 1인 회사라 할 수 있으며, 두 회사의 업무나 자금 운용과 같은 것을 B씨가 했으므로 두 회사의 실질적인 배후로는 B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A씨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주체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연예인과 소속사가 돈에 대한 분쟁을 할 시 누구 명의로 받느냐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사에 돈을 달라고 해도, 그 명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예인에게 돈을 줘야 할 주체와 소속사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받지 못했던 금액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와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위 사항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