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법률상담 부당한 내용의 계약

 

 

 

최근 학생들의 장래희망 중 하나로 아이돌이 꼽히기도 할 만큼 아이돌의 위상이 날로 드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신흥귀족이라고 연예인을 칭할 정도로 성공한 연예인들이 갖는 사회적인 지위는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성공하는 소수의 삶 이면에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루하루 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돌의 경우 데뷔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가수 데뷔를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한 어린 친구들을 데려다가 연습생으로 키우면서 각종 레슨 및 이런 저런 관리를 해 주어야 하기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인데요.

 

 

 

 

 

때문에 소속사와 연습생 사이의 계약은 일반적인 다른 계약들보다 계약 기간이 길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소속사에서 연습생에게 투자한 것 이상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수익구조나 정산시점 등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요. 

가능성을 보고 소속사가 투자한 것이니 만큼 일정부분 소속사에 유리하게 계약서가 작성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연습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만 잔뜩 존재하는 계약이라면 엔터테인먼트법률상담 등을 통해 계약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속계약의 경우 중간에 계약을 마음대로 그만두게 되면 그에 따라 연습생이 지불해야 할 위약금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법률상담 등으로 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해 다투어 보시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퉈볼 수 있을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ㄱ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어느 날 A씨의 ㄱ회사는 B씨와 C씨를 발견하고 이들과 전속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ㄱ회사에서는 B씨와 C씨를 포함하여 다른 연습생들을 한데 묶어서 이들을 그룹가수로 데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연습생생활을 하는 가운데 B, C씨와 ㄱ회사의 계약 내용 중에는 다소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B, C씨가 성인임에도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행동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또한 연애를 할 경우 ㄱ회사의 대표인 A씨와 상의를 한 뒤에야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흡연이나 음주와 관련한 부분은 같은 연습생인 다른 친구들이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들어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술을 마시고 연습에 제대로 참가하지 않거나 숙소를 마음대로 빠져나가는 등 연습생 생활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불러 주의를 주면서 다시 또 이런 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와 C씨 모두 연습생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ㄱ회사에 내비쳤고, 두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결국 ㄱ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던 그룹의 데뷔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약 해지의 책임을 놓고 ㄱ회사와 B, C씨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로서는 B, C씨가 전속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연습생으로 성실하게 임할 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음주, 흡연 등을 일삼아 결국 데뷔까지 망치게 되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 C씨는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이 기호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담배나 술, 그리고 이성을 교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들로서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러한 계약 내용이 B, C씨 등에게 행해진 부당한 대우에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성인간의 계약에 있어서 개인적인 기호를 제한하는 것이 다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 다른 미성년의 연습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애 금지 역시 A씨와 상의 하에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다가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사생활을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ㄱ회사가 내세운 계약 조항들이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B, C씨가 그 계약에 따른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데뷔를 하지 못하게 되어 ㄱ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엔터테인먼트법률상담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안에서는 계약의 부당함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유효하고, 또한 연습생 측의 잘못까지도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연습생 측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사례에서도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엔터테인먼트법률상담 등을 받아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처해 있는 문제 상황에 즉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