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디자인소송 대응하는 과정 알려드려요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제품을 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은 제각기 형태와 틀, 색채 등에 특징을 가지고 있어, 특정상품들은 고유의 명칭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자연스럽게 제조사와 명칭이 연결되어 타제품들과는 구분되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력을 갖춘 제품들은 디자이너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만들 결과물로, 지식재산권 중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란 창작자에 의하여 고안된 결과물을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일 2인 이상의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은 법적 효력이 있어, 20년 동안 고유의 디자인을 보유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혹은 디자인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금지 혹은 예방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종 디자인과 상표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명불허전 아이들의 장난감인 L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L사의 미니어처 제품 그대로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상표는 입체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기에, 제품디자인소송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호되고 있는 법에 따라서는 그 처벌의 경중도 달라져,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만약 제품디자인소송으로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해당 제품의 권리가 어떤 법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에는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에 대한 고의성이나 과실이 있다면 침해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품디자인소송을 통하여 산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무단으로 디자인을 사용하여 얻었다고 추정되는 수익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비밀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있는는 상품에 한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이 명백하게 침해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권리자가 처벌을 요구한다면, 5년 이해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디자인소송이라 하여 가벼이 넘기게 된다면, 불리한 상황에 부닥쳐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소송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위조상품으로, 상품의 외관을 모방하여 소비자가 진품이라고 혼돈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으로 흔히 짝퉁이라고 말합니다. 짝퉁은 명백한 법적 처벌 대상이며, 이 경우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권리가 얽혀서 보호되고 있는 제품이라면 단순히 디자인법을 넘어 다양한 법리에 정한 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디자인소송 대응하려면, 법률 조력자를 만나 처한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하고, 현명하게 풀어가야 합니다. 타인이 공들여 만들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유사하게 만드는 것은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입니다.

 

비양심적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누구도 공들여 디자인을 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발전 없는 사회로 도태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디자인이 누군가에게 무단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면, 제품디자인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법적 지식을 갖춘 조력가와 상의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