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출원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여러분들은 제품을 고를 때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디자인이 예쁘면 한 번이라도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 합니다. 기능이나 성능이 좋기도 한데 디자인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여러 디자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디자인에 대한 권리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특허 출원을 진행합니다. 디자인권이라는 것은 등록했던 디자인에 관한 것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산업적 제품 외관에 한해서 허용된 권리인데 이것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발명에 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디자인권 이외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나 상표권 등의 산업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통틀어서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다른 기업에게 빼앗기는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특허 출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특허 등록을 완료하는데까지 총 걸리는 시간은 무심사로 하는 품목일 경우에는 3개월이 걸립니다. 심사를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에는 일반심사와 우선심사로 나뉘는데, 일반심사는 10개월, 우선심사는 3개월이 소요됩니다. 디자인권은 20년동안 권리가 유효한데, 특허가 등록된 날짜로부터 시작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이 세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이 이전에 있었는지에 대해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선행디자인조사라고 하는데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 라는 것을 통해서 조사 진행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의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된 디자인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기에 중요한 디자인일 경우에 사전에 조사를 마친 후에 신속히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에 꼼꼼히 조사하여야합니다. 모든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만족시켜야하는 것은 물론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발생됩니다. 등록될 수 없는 디자인을 출원하게 될 경우에 출원이 안되는 것뿐만 아니라 출원을 하기 위한 수수료, 심사를 위해 사용하였던 시간까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은 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등록하는 데까지 절차가 빠른편이기에 혹시 모방품이 생겨났다면 대응책도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출원을 할 때에는 도면이나 사진 등 디자인 문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tiff나 jpg 형태의 문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후에 특허 고객 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이 번호는 단 한 번 받는 것이고 이후에 특허청에서 평생 사용이 가능한 번호입니다. 디자인특허 출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식에 맞춰 출원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진행하게 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출원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디자인특허는 보통 변리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자 출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기도 하며 등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권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익숙하지 않아 정확하지 못하게, 오랜 시간동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특허를 통해서 단순 디자인에 대해서 차별성을 만드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다 보호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허 출원에 실패하지 않도록 믿을만한 변리사와 함께 일을 처리하여 권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