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도용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도용 대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인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개인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습작부터, 사진, 일상, 음식, 음악, 영화, 패션에 이르기까지 블로그, SNS, 크고 작은 커뮤니티에 자신의 창의력으로 제작한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품 홍보나 상업성이 있는 콘텐츠도 있지만,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한 포스팅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운영하는 사람도 많은데, 출판물처럼 원작자를 가리기 어려운 인터넷 게시물은 확산과 유포가 간단하여 도용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SNS 콘텐츠를 이용해 사업의 밑바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게시물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클 수밖에 없고, 단순히 공감을 위한 게시물이라고 해도 본인의 창의력과 만든 노력이 있다면 피해 회복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게시물도용,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도용 대처에 대해 알아봅니다. 

 

SNS 게시물, 상업적여부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저작권이라고 하면 대체로 작가, 연출자 등 공인된 인물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반인이 작성한 창작물이라도 그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물론 가십거리에 대한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라면 보호받기 어렵겠지만 일반인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도, 그 만의 사상이나 스타일, 창작물, 지속가능한 연재물이라면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시물을 도용한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닌 단순히 본인이 간직하기 위해 캡쳐 등을 하여 본인 SNS에 올린 것이라면 참작 가능하지만, 제목이나 몇 문장만 바꿔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게시물인냥 올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다 보니 운영되는 SNS나 웹사이트에서는 신고를 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 주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1차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게시물 삭제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면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찾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도용, 사진도 영리목적이라면 손해배상 가능해

지난 2016년 A 씨는 한 골프웨어 브랜드의 옷을 입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는데, 이 사진을 아무런 협의 없이 골프웨어 브랜드 판매점주와 해당 브랜드 수입사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영업목적의 무단 도용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 콘텐츠를 임의로 공유할 수 있게 정하고 있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용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측이 모두 1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협의 없이 퍼 날랐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므로, 공유가 쉬운 저작물일지라도 함부로 도용하면 안됩니다. 사진에 대한 도용이라면, 원본이 있으므로 아무리 보정을 하더라도 원작자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글일 경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비슷하다고 느껴져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가능하므로, 게시물도용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면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게시물도용, 형사 및 민사 소송 가능해
저작물 도용이 맞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에게 해당 고소에 대한 연락이 가므로,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재범을 방지하는데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대부분 적은 합의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도용으로 인한 권리와 피해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상대가 도용을 이용한 금전적 이득을 보았다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찾긴 어려우므로, 먼저 게시물도용이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유리할지에 대해 법률지식과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장지원변호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