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기간 알아보자.

"저작권보호기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기간에 대해 알려드릴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법적으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저작권은 어떠한 형태나 방식으로, 저작권보호기간이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는데, 오늘 많이들 궁금하셨을 "저작권보호기간"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은?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4조제4항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저작물 사진(저작물을 포함함)·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

2)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 ①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25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
②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 

 

 

그렇지만 위의 저작권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은 협정문의 발효일 후 2년간 유예한다고<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2조제2항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권보호기간은?

 

1) 보호기간의 원칙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3) 무명(無名) 또는 이명(異名) 저작물의 보호기간 -  무명이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작권법> 제40조제2항에 나와있습니다.

 

① 위 기간 이내에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② 위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4)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지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5)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70년간 존속합니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6) 보호기간의 기산 - 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오늘 읽어보신 저작권보호기간을 읽어보시고도 저작권보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