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음주 교통사고 등

뺑소니 처벌 음주 교통사고 등

 

 

 

교통사고가 났을때 만약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이는 뺑소니가 되게 됩니다. 충돌이 직접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속 차량들의 사고를 유발하고 떠나면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뉴욕의 경우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민사상 처벌 강화 조례가 발효되게 되는데요.

 

 

사망자가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조례의 골자는 뺑소니 처벌 규정에 민사상 벌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5000달러에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뒷차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차량 통해 방해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면 면허취소 처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 때 사고유발 뒤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될 수 있고 요즘은 블랙박스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후속 차량들의 사고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화면 등을 통해 확인이 되면 사고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고 혹은 갑작스런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에 대한 결과를 처리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데요. 무엇보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음주 교통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는 음주 교통사고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하게 되면 음주 교통사고에 뺑소니 까지 가중처벌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음주 뺑소니 사고 도주범에 대해 측정수치가 없어도 처벌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이 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피한 운전자 A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의 처벌을 선고받았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뺑소니 처벌 음주 교통사고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교통사고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요?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