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변호사 영업비밀관리 보상

영업비밀변호사 영업비밀관리 보상

 

 

 

갑작스러운 정전을 방지하는 장치와 같은 부품들을 개발을 하던 제조업체 W사는 이전에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게 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술을 담당하던 간부로 일하고 있던 김씨가 퇴사를 하면서 회사의 주력제품이었던 정전보상장치의 영업자료의 파일과 장치의 시공기준을 명시한 문서와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를 몽땅 들고 나간 것인데요. 김씨는 경쟁회사로 들어가 이러한 W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김씨는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과 2심 징역에서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빼돌린 W사의 영업비밀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영업비밀침해가 W사의 경제적 피해를 끼쳤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런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는 W사가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영업비밀은 W사의 한 직원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있었는데요.

 

 

 

 

 

 

이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누구나 자료를 손쉽게 복사를 할 수 있었으며 영업비밀이 담겨져 있는 CD 역시 잠금장치가 안 되어 있는 사무실 서랍 안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W사가 김씨에게 회사기밀 유지각서를 일전에 미리 받아놓기는 했으나 대법원은 이것이 형식적인 노력에 불과하였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 2010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 W사는 자사의 영업비밀이 유출이 되고도 유출자 처벌에도 실패를 하는 등 두 번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영업비밀이 다른 회사에 넘어가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반절정도는 영업비밀관리성 요건에 발목이 잡히게 되어 손해배상과 같은 보상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영업비밀관리성이란 평소에 자사에서 영업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 영업비밀로 해야 영업비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영업비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갈수록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변호사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까지의 민사사건의 경우에 영업비밀관리 요건이 부정되어 기각이 된 사례는 전체의 24%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다른 요건인 경제적 유용성이나 비공지성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인정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영업비밀관리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영업비밀유출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사전에 영업비밀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영업비밀관리를 해둬야하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가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어 갔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업비밀관리라는 전제가 충족이 되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작성과 대외비, 기밀사항등의 비밀표시 그리고 영업비밀관리책임자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며 관리등급과 방화벽, 암호 설정과 같은 관리조치 그리고 보안관리규정의 운영 등을 기본적으로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영업비밀관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업비밀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