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펠탑 사진 저작권소송변호사

에펠탑 사진 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의 필수적인 코스이자 셀카의 성지로도 유명한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에펠탑 사진과 관련된 개정 예정인 법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여행 안내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었던 셀카 중 에펠탑을 배경으로 했던 사진이 약 2만건에 가까워 1위를 했다고 할 정도로 인기 명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소셜네트워크에 올렸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에펠탑을 비롯한 랜드마크나 공공건물의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았던 이들이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 등 유럽 내의 유명한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하는 소셜네트워크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게 되는 행위에 관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가한다고 합니다. 상업적인 사진작가들이 무단으로 건물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건물을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여행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진이나 셀프카메라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법규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 법안으로 유럽 각국의 사진관련된 단체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사진가 단체의 측에서는 유럽 내 모든 건물들의 사진을 찍고 사용하고 있는데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은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측은 상업적인 사진작가들을 겨냥한 법이라 강조했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에펠탑 사진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유럽의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기 위하여 전경 사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파노라마 프리덤 법 발의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에펠탑 사진 저작권법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