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인증제도 어떻게 될까?

대체부품 인증제도 어떻게 될까?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시행 1년도 안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완성차 업체가 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부품과 비슷한 수준의 품질의 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품질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체부품의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가 공급하는 순정 품에 비하여 유통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가 수월한데요. 특히나 수입차 부품처럼 가격이 비싼 부품일수록 가격인하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어 완성차 업체가 보유한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폐기하였는데요. 폐기된 개정안에는 완성차 업체가 자동자 외장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리를 20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비자가 부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검토 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폐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반대하는 반대측의 의견은 다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허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체부품을 디자인권 대상에서 제외하면 디자인 보호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국내 대체부품 시장도 얼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부품 디자인권이 보호될 경우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해 지면서 대체부품 생산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재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에 명시된 디자인권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를 출시할 때 각 부품과 부위별로 디자인을 등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부품 업체는 디자인 보호법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성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권이 등록된 부품을 생산해야 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가 디자인 사용을 허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여전히 문제시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넓혀 줄 수 있지만

자동차 업계의 디자인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다고 판단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부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