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와 디자인 도용

레플리카와 디자인 도용

 

 

명품은 너무 비싸서 사는 과정에 있어서 생각도 많이 들고 부담도 많이 들어서 하나 사려고 하면 한번 고민할 것을 두세번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명품이라는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명품브랜드의 제품과 유사한 레플리카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버버리의 체크무늬 난방의 디자인적인 특징을 도용한 사건도 있었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레플리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는 디자인이 똑같아도 브랜드의 로고 등을 따라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한 디자인 도용이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플리카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레플리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도13441 판결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피해자인 영국 병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남방셔츠를 판매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 회사의 등록상표는 의류 등의 상품에 관하여 병 회사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병 회사의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 및 개수·배열순서 등에 의하여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의 상당 부분에 표시되는 형태로 사용되어 그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병 회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갑 회사가 수입한 남방셔츠의 격자무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남방셔츠에 별도의 표장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방셔츠의 격자무늬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인천지법 2011. 9. 16. 선고 2011노1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캐주얼셔츠, 넥타이, 원피스, 스카프와 같은 의류 등의 상품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 및 개수·배열순서 등에 의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의 상당 부분에 표시되는 형태로 사용되어 그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원심 판시 이 사건 남방셔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서, 이 사건 남방셔츠의 격자무늬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비하여 세로선의 폭이 가로선의 폭보다 약간 좁고 바탕색도 약간 옅지만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 및 개수·배열순서가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고, 그 사용형태도 위에서 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된 사용형태와 별로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해자 회사의 상품 출처표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이 사건 남방셔츠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남방셔츠의 격자무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남방셔츠에 표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는 점, 그리고 그 표장의 표시 위치 및 크기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남방셔츠의 격자무늬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남방셔츠의 격자무늬가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심미적 효과를 위하여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레플리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짝퉁시장은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이 있지만 법을 피하여 디자인을 교묘하게 훔치는 등의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마땅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도용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을 순식간에 허투루 만들 수 있기 때문 디자인 도용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같이 지적재산권침해로 인한 문제로 소송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