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저작권침해 모바일게임에서도

게임저작권침해 모바일게임에서도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은 저작권 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야 중의 하나인데요. 

게임에는 게임스토리와 캐릭터를 비롯한 배경의 그래픽디자인과 배경음악 등 많은 부분들이 창작적 요소로써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이기 때문에 게임저작권침해에 대한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컴퓨터 게임 뿐 아니라 모바일게임 시장에서도 저작권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게임저작권침해 문제로 약 1년 간 재판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게임저작권침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A게임사는 B게임사의 △△가 자사의 ○○을 표절했다며 게임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게임의 조합과 배치, 시각적 디자인과 더불어 게임의 진행방식까지 유사하다는 것이 A게임사의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B게임사는 A게임사의 게임인 △△매니아는 독창성이 없으며, 해당 게임의 삽화는 표준이라며 게임저작권침해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B게임사에게 △△게임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A게임사에게 약 12억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B게임사는  △△게임서비스를 중단하는 날까지 A게임사측에 매월 약 8000만 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의 90%를 부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A사와 B사의 게임 방식의 유사함과 동일한 진행방식이 게임저작권침해에 인정된다는 것이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저작권침해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례는 국내 최초의 모바일 게임저작권침해 소송에서 게임의 규칙과 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로써 주목할 만한 판례입니다. 

이처럼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다소 복잡하여 지적재산권 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게임저작권침해와 관련해 경험이 많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