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계약서 알아보기

연예인 전속계약서 알아보기

전속계약서란 연예인이나 영화배우의 전속 계약과 같이 특정한 기업의 영업에 종사할 것을 약정한 자가 해당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연예인이 전속 계약을 맺을 때에는 보통 매니지먼트 기획사나 소속사와 단일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연예인 전속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그 소속사의 관행에 따르게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나 갑과 을 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해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력파 가수로 불리는 A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연예인 전속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매니지먼트 기획사인 B사와 함께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B사는 또 다른 매니지먼트 기획사인 C사와 서로 소속 가수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탁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에 A씨는 B사가 자신과 합의 없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C사에 양도했고, 더욱이 1년에 음반 1장씩을 제작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활동 지원이 부족하고 뮤지컬 출연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A씨가 B사 및 C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하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침묵해 왔고, 또한 C사 대표와 방송 출연 등에 대해 협의 할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A씨도 두 회사의 계약 체결을 협의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년 음반 제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B사가 계약에 따른 음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미니앨범이나 싱글 음반 등 연평균 3회 내외의 빈도로 음원 발매를 계속해 온 사실로 보아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활동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 전속계약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연예인 전속계약서는 법률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속사의 관행에 따라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는 합니다. 

만약 연예인 전속계약서와 관련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