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으로 처벌을

명예훼손 벌금으로 처벌을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훼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명예훼손의 성립과 명예훼손 벌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명인 A씨는 야구선수 B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B씨가 A씨의 사생활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인데요. B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A씨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B씨의 여자친구는 문자화면을 캡쳐해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SNS의 특성상 일파만파 확산되었고, 결국 A씨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재판부는 명예훼손 벌금으로 약 700만 원을 선고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엔터테이너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피해자 A씨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광고모델 계약 체결도 보류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도 컸다고 지적하며, B씨에 대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단초를 제공한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B씨가 사건 직후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B씨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상당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명예훼손 벌금 처벌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성립과 명예훼손 벌금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터무니없는 소문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다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때문에 명예훼손은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피해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하므로 피해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건으로 인한 피해 사실입증과 철저한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처럼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셨거나, 관련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명예훼손 벌금사안에 경험이 많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